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

산업시설용지내 부대시설(북카페) 허용기준 신청(확인)서

□ 허용기준

산업시설용지내 공장의 부대시설인 북카페란 자사제품 전시·판매 및 비알코올음료점업(5622)을 영위하면서 아래 각 조항을 충족하여야 함

구분

허용내용

비  고

[可(○),否(×)]

1

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 여부(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확인)

*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

2

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체로서,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(서류확인)

구분	입주기업명	영업허가명의
해당사항

3

입주업체가 생산한 자사제품(해당 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함)만을 전시·판매(현장확인)

4

허용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/3미만(전시관련산업은 당초 허용면적 포함 총 건축연면적의 2/3미만)

*건축물대장(도면포함) 제출 - 대장 및 도면에 사업면적표시

구분	총 건축연면적	북카페 면적
해당면적	㎡	㎡
주소

5

임차인이 북카페를 영위할시 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한다.

6

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.

*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영업기간 연장 희망 시 반드시 확인서 재발급 요청

유효기간

20   .

~20   .

* 근거 :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(산업통상자원부 제2018-186호)

- 위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”

제7장(벌칙)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확인하였으며, 파주출판문화정보

국가산업단지 내 북카페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동의함

20   .    .    .

신청인(사업자)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연락처(담당자)

「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」에 따라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

확인자 :             (서명)

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귀하

붙 임		산업시설구역 내 부대시설(북카페) 허용기준

관리기본 계획조항	허 용 내 용
3-나-(1)-사	「산업집적법 시행규칙」 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(자사제품 전시 판매 + 비알콜 음료점업(5622))를 말한다. 비알콜음료외 제품판매 불가
3-나-(1)-사-1)	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체로서,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
3-나-(1)-사-2)	‘자사제품 전시판매’란 입주업체가 생산한 자사제품 (단, 해당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한다)만을 전시·판매하는 것을 말함
3-나-(1)-사-3)	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/3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. 다만, 전시관련산업(902)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, 두 시설의 합이 2/3를 초과할 수 없음.